인터넷릴게임 바다이야기 파문

2006년 대한민국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터졌다. 인터넷릴게임바다이야기 사태다.

인터넷릴게임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물이 성인용 오락실에 설치되고, 경품용 상품권을 환전에 사용한 성인용 인터넷릴게임 사업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전국의 성인용 인터넷릴게임장이 사실상 도박공간으로 변신했었기 때문이다. 2006년 대한민국은 인터넷릴게임바다이야기 사건으로 `도박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든 시기였다.◇상품권, 바다이야기 사태의 뇌관=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1년 우리나라 성인용 인터넷릴게임장에 봄이 찾아왔다. 당시 문화관광부는 게임 산업 정책방향을 규제보다는 진흥에 뒀다. 당초 상품권이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게임장의 경품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정책을 견지하다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허용했다.

2001년 6월 관광호텔업계에서 관광상품권의 경품 허용을 요구하자, 관광상품권 이외에 도서 문화상품권까지 포함한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해 9월 국정감사에서 환전문제가 제기되자, 관광상품권은 경품에서 제외하고 도서문화상품권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상품권은 그야말로 인터넷릴게임바다이야기 사태의 뇌관이었다. 2006년 8월 말을 기준으로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은 상품권 발행업체는 18개사로 늘었다. 경품용 상품권 발행 한도액 역시 9683억원을 기록했다. 8월 한 달간 유통액은 2조7685억원을 기록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진흥원이 경품용 상품권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5년 8월 이후부터 2006년 9월까지 발행된 경품용 상품권 유통 누계액은 32조8538억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인터넷릴게임장에서 현금에 준하는 유가증권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문제는 배출된 상품권이 원래 도입 취지로 밝힌 문화상품 구입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환전된 점이다. 상품권을 편법으로 과다배출하는 인터넷릴게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권=사행성`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결국 사행성 심화에는 인터넷릴게임기의 확산과 함께 과다 배출되는 상품권에 그 원인이 있었다.

4조5천억 시장, 온라인릴게임 ‘지하경제’ 단속될까

박근혜정부의 복지 예산이 97조 원이 넘으면서 세수 확보가 최대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오히려 온라인릴게임 지하경제만 커졌을 뿐 세수확보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그 중 불법사행행위(슬롯머신, 인터넷포커, 고스톱 등 불법으로 자행된 웹보드게임)는 지하경제 중에서도 규모가 아주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활성화 돼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 단속의 빈틈을 노린 온라인릴게임 업소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문제로만 지적될 뿐이다. 이에 [일요서울]이 그 실태를 파악해본다.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행행위 온라인릴게임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최소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온라인릴게임업계가 추산하는 합법적인 온라인릴게임게임 시장 규모가 약 50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9배에 달하는 ‘지하경제’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불법사행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다이야기’로 불리는 슬롯머신 오락게임이다.
2004년 스크린 경마 게임을 만들던 회사 에이원비즈에서, 일본의 파칭코 게임인 우미모노가타리 시리즈에 착안해 만들었다.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이를 도용한 불법오락기 제조가 시작됐다. 일명 ‘돈 넣고 돈 먹기’식의 게임 진행방식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몰리면서 엄청난 시장을 형성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온라인릴게임 ‘상품권 환전’을 합법화해주면서 그 시장이 더욱 커졌다.

당시 온라인릴게임 산업의 규모가 수 십조 원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돌았을 정도다. 업장을 20여 일만 운영하면 온라인릴게임 운영자가 가져가는 순수 이익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업자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면, 오락기기와 소프트웨어 구입은 용산전자상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한대 당 30~4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했다”며 “업소 부지는 산이나 땅값 비용이 저렴한 곳을 선정한 후 주변 업소를 신고해 경찰 조사로 소탕 한 뒤 업장을 오픈하면 5일 이내에 원금을 찾고, 20일이면 수 십배에 달하는 목돈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20일이 지나면 또 다른 온라인릴게임 업소의 제보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속사정을 귀띔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엔 이 온라인릴게임산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민피해가 확산됐고 그 부작용이 심하다는 이유였지만, 음성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단속은 쉽지 않다. 오히려 오락실 환전용으로만 쓰이던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면서 정상적인 소비활동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지하경제만 살찌우는 계기가 됐다.

문화상품권을 사용하는 일부 업소도 이 상품권을 들고 인근 온라인릴게임환전소에 내면 수수료를 뺀 만큼의 차익을 현금으로 돌려줬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돈이 음성적으로 거래가 된 셈이다.
지난달 30일에도 주택가 인근 폐창고에서 ‘바다이야기’ 온라인릴게임을 설치한 후, 손님을 모아 사행행위 영업을 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 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충남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의 폐창고에서 사행성 온라인릴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업소에 설치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는 모습을 포착, 온라인릴게임업주 및 종업원을 검거했다.
검거된 업주 피의자 B씨(39세)등 4명은 같은 달 1부터 검거당일까지 주택가 인근의 폐창고에서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온라인릴게임 ‘바다이야기 30대, 온라인릴게임 오션파라다이스 30대’ 등 총 60대를 설치하고 손님을 모아 영업하며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인 피의자 B씨는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농촌지역 폐창고를 임대해 영업장을 개설했다.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영업사실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한 후, 연락이 올 경우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온라인릴게임 영업장으로 손님을 태우고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차량에 손님을 태울 경우 온라인릴게임 영업장소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차량 안에서 밖이 보이지 않도록 차량의 유리창을 가려 온라인릴게임 영업장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김효수 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은 “최근 경찰의 집중적인 사행성게임기 단속에 대비해 농촌의 폐창고, 비닐하우스 등으로 영업장소를 옮겨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라인릴게임 바다이야기’등 사행성 유기기구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도박사업자 대부분이 이젠 온라인릴게임 도박에 집중하고 있어, 단속도 잘 안되고 수입도 수 십억원에 이르기에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온라인릴게임 바다이야기가 성행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또한 그는 “PC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릴게임 등 다양한 방식의 신종 온라인릴게임이 등장하면서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졌지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대책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릴게임 특성 상 인터넷 연결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설치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불법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

주요 온라인릴게임사이트와 게임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는 ‘대한민국대표 릴게임’, ‘최고 X300 배당의 고배장’ 등의 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A씨는 “현금을 게임머니로 환전한 후 판을 벌인다”며 “온라인릴게임 업자는 대포통장을 쓰는 경우가 많아 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있고 수수료만 챙겨도 상당한 돈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합법을 가장해 지하경제를 키우는 산업도 있다. ‘게임 아이템’거래다. 문제는 이것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일부 불법 사업자들은 ‘아이템 공장’이라는 것을 운영한다.
조그만 방에 컴퓨터 여러 대를 설치 한 후 온라인릴게임을 통해 습득한 아이템을 거래 시장에 유통하는 것이다. 이 역시도 당사자간의 현금으로 거래 돼 세금 징수를 피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릴게임 정책, 고난의 변천사를 되돌아보다

'바다이야기' 사태 릴게임업계 규제정책의 시발점

- '셧다운제' 상설 협의체 등장 규제 완화 '기대'


온라인릴게임 최강국, 부분유료화 모델이 탄생한 곳, 릴게임한류의 진앙지. 릴게임 코리아의 드높은 위상과 기록은 손에 꼽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기존 강자들과 후발주자들의 도전이 점차 가속화 되면서 글로벌 릴게임시장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그들은 자국 내의 다양한 육성책 등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탄탄한 자금을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 릴게임업계의 현실은 어떤가. 릴게임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부정적 인식들이 쌓여 결국 게임중독법과 셧다운제라는 법적인 규제책을 만들어 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 미래를 엿볼 수 있다. 본지는 지난 세월동안 릴게임업계를 뒤흔든 각종 규제들을 되짚어 보기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릴게임에 대한 진흥을 규제 국면으로 접어들게 한 가장 큰 사건은 '바다이야기' 사태였다. 이 사건을 통해 릴게임업계에 전반에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 이는 실제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로 이어졌고, 훗날 릴게임 전반에 대한 규제 기조를 잉태하게 됐다. 이후 셧다운제가 등장하며,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책이 등장하는 한편, 이 모든 법안의 정점에 '릴게임중독법'이 자리잡게 되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

'바다이야기 사건', 릴게임 산업, 악의 축으로 낙인

릴게임 산업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대 사건은 단연 '바다이야기' 사태일 것이다. 이를 통해 릴게임업계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정책의 기조가 규제의 양상을 띄기 시작하고, 국민 정서에서 '릴게임'이라는 놀이는 사회적 악의 축이 되고 말았다.

2001년 당시 문화관광부는 상품권을 릴게임장의 경품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규제를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허용했다. 당시 릴게임장에서 현금에 준하는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2005년부터 릴게임 등 신종 사행성 릴게임물 등급분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당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5년 4월, '바다이야기'의 등급 심의를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2006년 8월에는 성인용 릴게임장이 전국적으로 1만 5천여 개로 급증했다.


당시 정부는 '4대폭력근절대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행성 릴게임장을 근절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경찰청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사행성 게임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으나 그 뿌리를 캐내지는 못했다. 이후 지코프라임은 '바다이야기' 개발사인 에이원비즈와 협업, 본격적인 유통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바다이야기' 4만 5천여대, '황금성'은 1만 5천여 대가 팔려 나갔다. 이외에도 '오션파라다이스' 등이 등장하고 일본의 성인릴게임인 '야마토2'까지 한국에 상륙하기에 이른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2006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성인릴게임을 중심으로 한 사행성 릴게임 전반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는 문화부를 전격 방문, 이번 사태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문화관광부의 대처 방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에 이른다.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된 향후 대책을 논의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PC방 오픈시 기존 신고제였던 것이 등록제로 전환됐다. 릴게임산업진흥법 개정과 함께 강력한 규제책들이 등장했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관련 사행성 오락릴게임을 둘러싼 정관유착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이원비즈와 유통사 지코프라임의 대표이사에게 사행행위 규제 위반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정적 '릴게임 인식' 규제 정책으로 선회

'강제적 셧다운제'는 법조계 인사들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율성과 인권 침해, 가정의 교육권 침해 등의 문제로 비화되며 다양한 논쟁거리를 불러왔다. 최근 '선택적 셧다운제'의 형태로 완화 국면에 접어든 듯 보이나. 마치 본래 있던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는 식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해 릴게임 업계도 덩달아 갈팡질팡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부모 동의를 통해 아이들의 릴게임을 선택적으로 제한하고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셧다운제'는 2005년 8월 국회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으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후 2006년 10월,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에 재등장했다. 이는 부모 동의를 통한 선택적 영역의 '셧다운제' 형태였다. 그러나 당시에 이 모두는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0년 4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및 최영희 의원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발의됐다. 이후 발의 1년 만인 2011년 4월 법사위법안 심사를 통해 제2소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당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릴게임이 미래 사회의 근간인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국가적으로 제한할 대상이 돼 버렸다.

2011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법안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고, 이 법안의 심각성을 주장하던 '문화연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이 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업계과 학계를 비롯 각계각층의 문제제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 2012년 문광부는 돌연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을 권고하고, 7월 본격 실시했다.


문화연대가 주축이 돼 제기한 위헌 소송은 2014년 4월, 합헌으로 판결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양한 이슈들이 첨예하게 난입하기 시작했다. 셧다운제에 대한 국회와 법학자들의 논의와 세미나가 줄을 이었다. 2014년 7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다, 2014년 9월 1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게임업계, 청소년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릴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10월 말부터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협의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릴게임중독법', 릴게임의 문화 예술적 가치와 산업적 위상 '말살'

대한민국의 릴게임 규제 정책은 2013년 손인춘, 신의진 법으로 불리는 '릴게임중독법'으로 그 정점을 찍었다.

속칭 '릴게임중독법'은 '강제적 셧다운제'라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기반으로 2013년 1월 11일, 손인춘 의원, '인터넷릴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원안 공개로 그 본색을 드러냈다. 같은 해 4월, 신의진 의원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국회는 물론 산업계와 학계는 찬반으로 양분돼 날선 대립을 이어가게 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서 "릴게임, 마약, 알콜, 도박 등 4대 중독으로부터 이 사회를 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의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한국 중독의학회는 릴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킨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기도 했다.

당시 K-IDEA는 릴게임업계에 사망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릴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캠페인 실시 6일만에 15만명의 서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공청회 등이 열리기 시작했다.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오진호 대표가 증인 자격으로 소환됐다.

이런 반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2014년 3월에는 릴게임규제개혁공대위를 통해 중독법 및 릴게임 규제 반대 의견을 한데 모은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다. 올해 5월 신의진 의원이 주최한 '중독법 토론회'를 통해 중독법 이슈가 재점화 됐다. 업계와 학계 등에서 불어온 차가운 여론을 인식한 탓인지, 새누리당 크레이지 파티 김상민 의원은 '10만이 참여하면 릴게임중독법이 바뀝니다!'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등 당내 여론 분열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런 다방면의 압박 때문인지 지난 6월 신의진 의원은 '중독법'에서 릴게임 제외한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기조 속에 7월 손인춘 의원은 업계 전문가들과 릴게임중독 토론회를 개최, 산업을 탄압하려는 법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후, 신의진 의원은 국내 메이저 7대 릴게임사 대표를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며 으름장을 놓았으나, 9월 개최된 장애인 e스포츠대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있었던 국감에서는 릴게임중독법이 아닌 업계의 현안 점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다소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미리 업체 대표들과 비공식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이야기 사태부터 출발한 릴게임업계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손 의원과, 신 의원은 산업을 탄압하는 규제 정책의 선봉에 서있다는 역풍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움직임이 보다 완화되고 적극적인 대화의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은 이런 기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창조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법안 구조와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대한 육성, 여당에 대한 젊은 지지층 유실 등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다.